법령 민법 제8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07.15 선고 2019누61542 판결
재차명의신탁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11.07 선고 2018구합55913 판결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배우자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의 증여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 서울행정법원 2019.04.30 선고 2018구합54071 판결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자 명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취득자금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의료법 200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2, 2008. 11. 1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구종합부동산세법제5조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1993년
5.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5469 판결
[이주자분양권확인][집41(3)민,252;공1994.1.1.(959),83] 이주자분양권확인 민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헌법 |
|
로그인 |